카테고리 보관물: 교회법자료실

  I 청구인(Actor)과 피청구인(Pars conventa)의 임무와 역할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혼인은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적법하고 유효한 완결된 성사혼과 관면혼, 그리고 비 세례자간 혼인으로 나뉠수 있는데, 이러한 혼인중 혼인 자체가 무효인 혼인들에 관하여 혼인 당사자중 한명이 혼인 무효를 … 계속 읽기 →

  I 혼인 무효 소송의 쟁점 1. 들어가는 말     이미 맺어졌던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는 방식은 교회 관할권자가 주관하는 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약식 재판절차를 거쳐 선고되는(행정판결)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 그리고 혼인 주체의 무효장애 관련 여부, 혼인의 내용이라 할 수 … 계속 읽기 →

  I 혼인 무효 소송 절차와 관할권 1. 관할 법원 (제1673조)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의 관할 법원은 네 군데로 나누어볼 수 있다.1) 그러나 사실상 한국은 동일한 주교회의의 지역에 속하므로, 해당 법원의 사법대리의 동의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2) 한가지 주의할 … 계속 읽기 →

  I 혼인의 행정 판결 혼인 무효란 외적으로는 혼인이 이루어졌지만, 여러가지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진정한 혼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혼인 교회법상 무효로서 원초적으로 혼인 유대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무효가 선언되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새로운 혼인을 맺을 … 계속 읽기 →

  I 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1. 바오로 특전 바오로 특전은 비 신자들 사이의 자연적 혼인 인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 중 한 편이 혼인 후 세례를 받고 또 다른 혼인을 맺으려는 경우에 첫번 혼인은 두번째 혼인을 유효하게 맺음으로써 해소된다(교회법 1143조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