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canonschool

  제4장 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1. 무고죄(誣告罪․calumnia) – 없는 일을 꾸며서 고발하거나 고소하여 저지르는 죄 제 1390조 1항: 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2항: 교회 … 계속 읽기 →

  제4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제1299-1310조) 1.신심의사 제1299조 1항 : 자연법과 교회법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신심 목적으로 생전행위1)                 로나 사인행위2)로나 재산을 유증할 수 있다.          2항 : 교회의 선익을 위한 사인증여에는 될 수 있는 … 계속 읽기 →

  제2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 성직자 폭행죄 1.1. 개정된 규정 가.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3항을 개정한 것이다. 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 계속 읽기 →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1. 교회의 형벌권 제1311조 :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제재로 징벌하는 타고난(천부적) 고유한 권리가 있다. 1) 교회의 형벌권 가. 완전한 사회 완전한 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계속 읽기 →

  제2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 성직자 폭행죄 1.1. 개정된 규정 가.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3항을 개정한 것이다. 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