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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자와 법의 피지배자     1.입법자     법률은 그 사회의 합법적 권위에 의하여 그리고 그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입법자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공동체의 목적에 기여하는 일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다.시민 사회에서 입법자는 보통 통치자 개인에 있지 않고 입법 기관에 있다. … 계속 읽기 →

  법에 대한 윤리적 의무     a)윤리적 의무의 성격과 기초:정당한 법률은 공동선을 위한 내적 필요성의 이유로써 양심에 의무를 부과한다.따라서 어떤 사람이 정법을 고의로 어긴다면 그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양심적 의무를 짊어 진다.     b)윤리적 의무의 비중과 형법 이론(penal law … 계속 읽기 →

  법의 목적과 내적 적당성     인정법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선에 있다.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인간의 실존적 목적들을 성취해야 할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사회의 내부적 평화와 문화적,윤리 도덕적,종교적 생활을 위한 최선의 환경 조건을 조성함으러써 공동선을 유지하고 증진 시켜야 … 계속 읽기 →

  인정법의 개념과 필요성     1.인정법의 개념과 특성     Thomas Aquinas의 고전적 정의에 의하면 법은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으로서 공동체의 지배자에 의하여 공포된다.그것은 공동체의 선에 대한 이성의 통찰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이성의 명령이다.엄격한 의미의 법률은 주권 사회에 의하여 제정되고,어떤 주권 … 계속 읽기 →

  법과 상황     상황 윤리학에서는 각 사람과 각 상황의 개별적 특유성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 보편적 법칙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교회는 상황 윤리의 뿌리가 실존주의에 있으며,그 것은 교회의 신앙과 양립 할 수 없는 것이라고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