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기 이후의 경제 발전사

15세기 이후의 경제 발전사에 1개의 응답

1. 경제인 님의 말:

   2008년 07월 17일 4:18 오후

   냉전체제와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의 대두

   신중상주의 – 정부가 시장을 대신 – 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전체로 보면 보호주의와 정부개입의 물결이 크게 밀려왔다. 지나친 자유방임으로 빈익빈 부익부 문제, 주기적 공황문제, 독과점 문제 등이 발생하자 자유주의에 대한 두 가지 반대가 발생하였다. 하나는 19세기 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1930년대 대공황이후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념이다.

   먼저 공산권은 세계무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냉전체제하에서 서구는 서구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재화가 소련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ꡐ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to Communist Area)ꡑ를 설치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소련은 동구권과 함께 공산권 국가들의 ꡐ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ꡑ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서진영간에는 무역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중남미 지역이 전후 낙후되면서 종속이론이 등장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1차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 농업국가들은 계속 부가가치와 연관효과가 적은 1차산업에 특화하게 되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게 된다고하는 종속이론이 등장하면서 자유무역주의에 대항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 한가지 보호주의와 정부개입의 조류는 대공황이후 대두된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다. 대공황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케인즈경제학은 자본주의 진영에 정부의 역할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였다. 즉 경기의 흐름에 정부가 간여하는 것이다. 이제 자유방임의 원칙은 포기되고 정부가 실업문제, 복지문제 등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진영의 정부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정권의 운명을 걸게 되었고, 정부는 기업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한편으로는 공정무역을 외치면서도 점차 자국의 농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전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의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유럽이 일본과 신흥공업국(NIEs)들에게 경쟁력면에서 뒤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월남전이후 재정적자의 누적, 경제성장율의 둔화, 국제수지악화 등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등 제조업의 경쟁력은 독일 및 일본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도 뒤지는 정도로 약화되었다.

   미국의 가전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시장을 석권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의 임금상승, 근로의욕저하등 사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가전회사들은 다국적기업의 형태로 앞다퉈 해외로 진출했다. 이것은 미국내 가전산업의 공동화를 촉진하였고 해외생산기지로부터의 역수입하게 만드는 ?부메랑효과?를 초래, 미국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가 군침을 흘리는 가전제품 소비시장화 내지 수출대상국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실제 오늘날 미국에는 가전업체가 전멸하고 가전산업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기타제조업도 소수의 하이테크부문을 제외하고는 경쟁력 기반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명분을 내세워 무역역조 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쿼타, 수출자율규제등의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미국의 수입규제정책은 선진공업국들로 확산되었으며 국제무역은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풍기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70년대의 석유파동이후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높은 실업율 및 국제수지 적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주요 수단으로 한 선진국의 수입규제제한 등의 새로운 보호주의조류를 19세기의 보호주의와 구분하기 위하여 흔히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라고 한다.

   최근의 보호주의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보호대상이 유치산업이 아니고 사양산업이라는 점등에서 고전적 보호주의와는 판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또 세계 각국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첨단 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세제상의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내 사양산업(조선, 철강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함으로서 결국 첨단산업육성-사양산업보호라는 중상주의적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산주의는 자본가들의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케인즈주의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공황을 타개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나 케인즈주의 모두 다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컬어서 신중상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마르크스와 케인즈는 시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도 중국과 동구가 공산화되는 20세기 중엽이후이고, 자유주의 진영에서 복지국가 이념이 등장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대공황의 여파로 생겼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20세기 중엽이후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이념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20세기 중엽이후 공산주의와 서구 복지국가이념에 의해서 다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응답
2. 경제인 님의 말:

   2008년 07월 17일 4:19 오후

   혼합자본주의 – 복지국가 개념-의 출현. 서구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복지국가개념이 출현했다.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본적인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어 더욱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지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국내총생산에서 정부부문의 비중이 비대해 지고 정부가 시장에 상당히 관여한다는 점에서 개입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정부가 경제에 깊이 개입하게 된 현상을 통칭해 ꡐ신중상주의ꡑ사조라고 부른다.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뿐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경기를 조절하고, 빈부격차를 줄임으로써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시장실패를 정부의 힘으로 보완하려는 개입주의가 대두되었다.

   왜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힉스의 톱니효과 (Higgs, 1985)

   주목할 현상

   1. 정부재정의 규모(scale)만 커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의 범주(scope)가 넓어짐

   2. 이러한 정부역할의 확대는 주로 전쟁이나 대공황 등의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로 일어남.

   3. 정부역할의 증대와 함께 이념(ideology)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었다.

   정부역할의 확대가 경로의존적(path depending)이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이 신장되었는가?

   ABCDEF – 정부성장율을 나타냄 (세로축이 정부규모의 로그값, 가로축은 시간이므로)

   단계 I – 위기 이전의 정상상태 (AB)

   단계 II – 확장기 (BC)

   단계 III – 성숙기 (CD)

   단계 IV – 축소기 (DE)

   단계 V – 위기후 정상상태 (EF)

   단순화를 위한 가정: 단계 I과 단계 V는 같은 기울기임. 단계 II와 단계 IV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다. 단계 III에서는 기울기가 영이다. – 이러한 가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문제도 없다.

   톱니효과의 중요한 점: 1. C점이 B점보다 훨씬 높다. 즉 정부의 규모가 급증했다. 2. E점은 D점보다 훨씬 낮다. 즉 정부역할이 같은 속도로 축소되었다. 3. 그런데 E점이 가상적인 E’점보다 높다. 즉 축소가 완전하지 못했다. 4. 위기후의 정상상태에서의 어느 점 (F)은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상태에서의 점 (F’)보다 훨씬 위에 있고, 이러한 상태는 다시 위기가 올 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톱니현상은 1차 세계대전,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계속되었다.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왜 단계 II에서 정부의 역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가? 전쟁 등의 위기에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역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왜 단계 IV에서 정부역할 축소가 불완전한가

   응답
3. 경제인 님의 말:

   2008년 07월 17일 4:20 오후

   1. 단계 II – 비용-은닉가설(Cost-Concealment Hypothesis)

   Big government와 big government의 차이점.

   Big government – 경제문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의 범주가 변했을 경우

   big government –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의 범위는 변하지 않고, 단지 규모만 증가했을 경우

   톱니효과에서 말하는 것은 Big government가 된 이유를 밝히는데 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정부가 군사비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하는 등의 행동은 단순히 big government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징집을 한다든지, 전쟁물자를 민간부문에서 구입하지 않고, 공출을 한다는 것 등의 행위는 Big government로 가는 것이다. 20세기에 정부는 big government가 아니라 Big government로 변했다. 이렇게 변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나 기술적이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히 많이 개입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정부는 여러 이해집단(대다수의 국민이든, 대규모 기업집단이든)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힉스는 이와 반대로 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autonomy)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자율성은 변화한다. 특히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는 정부의 자율성은 커진다. 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는 국민은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 주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연구나 토론,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부관리들 이외에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쉽게 동의하고, 사회가 이를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재정환상(fiscal illusion)현상 –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재정환상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Nordlinger는 ꡒ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을 많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간접적인 조세를 거두어서 실제 비용을 숨겨서 종종 총 지출의 규모를 확대시켜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반영시키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ꡓ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환상현상은 bigger government가 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Bigger government가 되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비용을 감추는 다른 방법은 시장경제대신에 명령경제(command economy)를 채택해서 Bigger government로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징집이라든지, 공출을 통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에 많은 경우에 국민이 제 값을 받지 못한다. 징집을 하더라도 정부가 월급을 줄 수도 있고, 공출을 하더라도 보상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경제에서의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정부지출의 비용은 은닉된다.

   위기가 도래했을 때 정부가 시장경제를 통해서 비용이 드러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비용을 감추는 명령경제를 도입하는 이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가? 흔히 시장은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시장을 통해서는 전시비상체제에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동원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이행하는데 따른 위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등의 설명을 한다.

   과연 사회에 위기가 도래했을 때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고는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확실히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이다. 즉 정부가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으로 거두어서도 전쟁 등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경비지출을 할 수 없다면 아마 강제적인 방법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필요 경비를 시장기구내에서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경비를 조달하려면, 첫째, 정부의 독점력으로 인해서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경우인데, 이는 민주주의 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는 그 비용의 대부분을 정치적인 힘이 약한 집단이 부담할 경우인데, 이렇게 하려면 강제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셋째의 경우는 그 비용의 실질적인 양에 대해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시민도 이를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이다. 힉스는 위의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세 번째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고 다음이 두 번째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민주정부가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시장경제의 방법대신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 비용이 은닉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계 II에서 정부부문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단계 IV – 이데올로기변화의 가설

   왜 위기가 사라진 후에도 정부의 비중이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인가? 많은 의견들이 정부의 관료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즉 관료제도는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의 숫자나 관직, 규제 등이 늘었지만 잘 줄지 않는다는 주장은 bigger government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Bigger government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Bigger government는 이러한 것 이외에 많은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국민보건이나 실업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이었다. 헌법조항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정부의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는데서 차이가 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설명은 못한다.

   위기가 사라진 뒤에도 정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정부의 기능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정부의 역할로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러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 몫을 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줄어들게 되었고, 정부가 개입하면 잘 안될 것이라는 의심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의 변화가 정부의 역할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게 되었다.

   응답
4. 경제인 님의 말:

   2008년 07월 17일 4:20 오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대두 – 페러다임의 변화

   이러한 신중상주의 사조는 약 1세기간 확장을 하다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자유주의에 밀려 퇴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신중상주의가 퇴조하면서 다시 등장하게 된 자유주의 사조를 일컫는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서구선진국과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부정과 부패가 누적되어 비효율이 문제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자유주의 사조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대처 행정부는 전후 영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패권을 미국에 내어주게 된 원인이 지나치게 경직된 사회구조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시장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도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공급위주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했다. 게다가 경제전쟁에서 패배한 구소련과 동구가 붕괴되면서 세계 각국은 ꡐ정부실패ꡑ가 경제의 효율성 상실의 원인이라는데 공감하기 시작했다. 자유무역체제를 수용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자유무역과 시장중시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세계 각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였다.

   신자유주의

   제1차 세계대전이후 극심한 보호무역에 대한 반성은 패전국 독일에서 나타났다. 1920년대 독일 서남부 Freiburg대학의 오이켄(W. Euken)을 중심으로 빼앗긴 시장기능을 다시 찾자는 새로운 경제사조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여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부른다. 이들은 정부가 보호주의시대와 같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면 국민경제발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이 곧 자연적 질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기능의 보장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질서를 유지하면 경쟁을 통해 혁신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서 기존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른 면을 보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학자로는 미제스,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만(M. Friedman)을 중심으로한 시카고(Chicago)학파를 등장시키고 뉴딜정책이후 케인즈적 간섭주의를 청산하고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전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ꡐ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ꡑ과 ꡐ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ment of Tariff and Trade)ꡑ을 중심으로 하는 브레튼우드 체제가 성립되었다. IMF는 각국의 자의적인 외환관리를, GATT는 무역통제를 철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주도하에 전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재건되었다.

   관료주의의 피해(정부실패)

   신사회주의 국가이든 수정자본주의 국가이든 관료지배와 부패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정치를 독점하기 때문에 관료주의의 폐해가 쉽게 노출되지 않고 숨어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외부로 노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천안문사태가 일어났으며, 소련과 동구는 급속히 무너지게 되었다. 북한, 쿠바(카스트로- 미국으로 난민)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들은 관료주의의 문제가 없었는가? 자본주의 국가들은 정치가 민주주의하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비효율과 불공정이 그때그때 수정되어 왔고, 그래서 사회주의국가와 같은 급속한 붕괴는 없었다. 그러나 급속한 변화가 없었다고 변화의 폭이 작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수정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일본은 국영화되어 있는 철도를 민영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가 공급하던 공공서비스 부문도 대폭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는 여러 기능을 분권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분권화, 민영화, 탈규제화 등이 바로 새로운 사조이다. 이러한 현상들과 사회주의국가의 몰락 등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라고 부른다. 16-18세기의 중상주의 이념이 19세기에 자유주의로 변화되었듯이, 20세기 중반의 신중상주의 이념이 이제 20세기말에 신자유주의로 변화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냉전체제하에서 경제를 정부의 보이는 손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시장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련에서 70여 년 간 걸쳐 행해진 공산주의 실험에서 세계는 귀한 교훈을 얻은 것이다.

   즉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정부의 지나친 경제간섭의 부작용, 소위 말하는 정부실패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공산권의 붕괴는 결국 정부의 지나친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과 부패의 결과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켜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칠레의 예를 들어보자. 칠레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국영기업이 국민총생산의 70%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숫자를 25-30%정도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73년의 14%에서 88년에는 5%로 축소시켰다. 73년에 정권을 잡은 피노체트 정부는 이와 같이 강력한 민영화정책과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여 73년에 GDP 대비 24.7%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95년에는 2.6%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25년간에 걸친 규제완화의 성과로 최근 10년간 연 6.5%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리고 스위스경영개발원(IMD) 발표기준으로 볼 때 칠레는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5위, 세계 13위의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오늘날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과 함께 新4龍으로 불리고 있다.

   영국의 쇠퇴와 냉전체제의 성립

   19세기 말에 영국은 세계 공산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이 그 지위이어 받아 세계GNP의 절반을 생산함. 그리고 냉전체제하에서 미소에 의한 양극화, 즉 미국중심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는 냉전체제가 성립되었다.

   응답
5. 경제인 님의 말:

   2008년 07월 17일 4:21 오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쇠퇴

   영국은 2차대전 이후에 이등국가로 전락했다. 1860년 – 세계 철강생산의 1/2, 공업제품 교역 49%차지하면서, 전 세계 인구의 2%로 팍스 브리타니아(Pax Britania) 건설했다. 그러나 19세기 말 영국은 약 1%의 경제 성장한 반면 1890년대 제2차 산업혁명기에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1.5-2%의 성장률을 경험했다. 특히 독일과 미국이 전기, 화학, 철강산업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과학과 기술이 혼합, 대량생산, 규격화된 소비제품이 등장하면서 대기업이 발흥했다.

   1970년대 소위 ꡒ영국병(British Disease)”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영국의 쇠퇴 현상의 근거는 첫째, 생산과 교역에서 영국이 차지하던 몫이 꾸준히 감소하고 노동력도 감소. 둘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낮았다. 셋째, 1945년 이래 노동생산성이 낮았다. 넷째, 1973년 이후 영국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보다 더 높았다. 다섯째, 1955년 일인당 총생산은 2위를 차지했으나 그 순위가 계속 낮아짐.

   이러한 영국의 상대적 성장 둔화를 설명하는 견해로 다음의 것들이 지적 된다; ① 영국 기업가들의 자질, ② 자본공급의 부족과 해외에 대한 과잉투자, ③ 교육 및 훈련의 부적절함과 기술교육의 등한시, ④ 노동조합의 제한적 행동, ⑤ 영국정부의 실책.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위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일 것이다.

   영국은 역사적 전통이 만들어 놓은 굴레, 즉 노사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① 노조 조직율이 매우 높다. ② 단체교섭이 이중체제로 전환. 단체협상은 작업장과 전국적 차원의 이중구조 – 대규모 기업의 40%가 6개 이상의 노동조합들과 협상하여야 했다.

   1979년 마거릿 대처는 낮은 생산성이 영국의 생활수준을 위협 – 강력한 노조가 노동자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을 천명. 가격통제 등 정책에서의 노조의 입김을 근절할 것을 약속하여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1970년대 50%를 넘어섰던 노조조직률은 현재 1/3 이하에 머루고 있을 뿐 노조의 성격도 대체로 보다 협조적이고, 파업을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온화해졌다.

   1979년의 여론조사 – 응답자의 82%가 노조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

   1989년 – 단지 41%만이 노조가 강하다고 생각. 19%미만이 영국경제의 지속적인 어려움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린 반면 58%는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1980년대 – 공업제품의 수입이 수출을 능가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찬성 – 노조 지도부가 조합들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적 파업 등의 전투적 행위를 무방비상태로 남겨두었으며, 노동당과의 관계에서 영국 노동조합운동이 균형에 맞지 않게 강력한 세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

   반론 – 그러나 산업민주주의의 도입이 실패한 것도 노동측의 반대가 아니라 경영권의 침해를 두려워한 기업 측의 반대 때문.

   두 번째로 영국 정부의 실책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적된다.

   (1) 국가가 선거를 의식하여 오직 경제적인 효율성에 의해서 배분되어야 할 자원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분배함으로써 시장기능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2) 1945년 이후 성립된 복지국가개념. 복지국가의 운영은 높은 정부지출을 필요 – 높은 세금을 의미, 누진세는 부의 창출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음. 또 복지국가는 의존적 문화를 낳아 근면과 자기의존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임금인상의 경향을 수반,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을 저하, 관료제의 팽창을 낳음.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우선 정부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3) 쓸데없는 일에 몰두한 국가. 강대국으로서의 위치와 제국을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 높은 군사비용을 지출. 투자부문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방위산업이 연구개발(R&D)의 50%정도를 차지. 수출산업에 쓰여야 할 자원을 전용함으로 국제수지를 위협. 막대한 해외군사비나 주둔비 소요. ꡒ전쟁의 결산을 해보지 않았다ꡓ 승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1차, 2차 세계대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였던 영국은 승리자라는 사실에 현혹되어 능력에 부치는 역할을 떠맡음.

   (4) 국가의 친금융, 반산업적 태도도 비난의 대상. 영국국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몰두가 정치와 금융자본을 밀접하게 만들고, 반대로 정치와 산업자본은 소원하게 만들었다. 런던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에 합의 – 금융자본가들과 제도적 연대를 이룸. 제조업 부문이 약해질수록 해외 단기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런던 금융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맨슈어 올슨(Mancur Olsen)은 영국제도의 경직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맨슈어 올슨(Mancur Olsen)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치 하에서 안정적인 사회가 유지되어감에 따라서 점점 많은 종류의 강력한 이익집단이 발생하게 되고, 각종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등장은 사회체제를 경직화시켜서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고 결국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서독이나 일본에서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합국 점령자들이 수백 명의 관리들을 숙청하고 이익집단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뮤렐(Peter Murrel)교수는 ꡒ경제단체의 국제비교ꡓ라는 논문에서 1971년에 존재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특수이익집단들의 형성시기를 조사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설립된 이익집단의 비율이 영국이 51%, 프랑스가 37%, 서독이 24%, 일본이 19%였다. 반면에 1949년 이후 설립된 이익단체의 비율 면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52%로 월등하게 높았고 영국이 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뮤렐교수는 이 연구에서 영국의 각종 이익집단들이 영국의 성장률을 감소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러 제도가 재조직되지 않고, 안정된 민주주의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저해시킨다.

   응답
6. 경제인 님의 말:

   2008년 07월 17일 4:21 오후

   지난 1978년에 들어선 보수당 정부의 대처총리는 영국병의 원인이 비효율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했다. 그 뒤를 이은 메이저 총리도 공기업의 민영화, 국가의료시스템과 교육제도의 개혁, 행정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독립 에이전시 창설, 그리고 시민헌장의 제정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영국석유, 영국가스, 영국항만연합, 영국항공, 국립버스회사, 영국공항 등을 민영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들이 관할하던 기상대, 여권업무, 이민업무 및 국립공원관리업무 등을 독립에이전시에 맡겼다. 독립에이전시들은 정부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재정운용 및 사업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그리하여 관료시스템이 가지지 못한 예산 및 비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교육도 등록금은 정부가 지불하지만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게 하여 학생 등록생의 숫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경쟁을 야기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 과감하게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들은 세금납부라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나, 정부는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각 공공기관에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다양한 시민헌장이 제정되었다. 91년 이후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시민헌장이 재정?공포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3P헌장 즉 Passengers, Patients, Parents 헌장이다. 예를 들면 승객을 짐짝 정도로 취급하는 승무원의 자세, 열차운행의 정확성 등을 규정하여 이것을 위반하면 운임할인이나 환불 등의 보상을 해주도록 하였다. 학부모에게는 학교별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나 학교에 대한 독립적인 기관의 평가를 보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었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의 레이거노믹스로 인하여 소위 쌍둥이 적자라고 불리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나라이다.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95년도 말에는 연방정부가 공무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을 출근시키지 못한 국제적 망신도 당했다. 미국 국민은 장밋빛 미래보다는 허리띠를 조이자고 한 클린턴을 선택했고, 클린턴 행정부는 ꡐ정부재창조ꡑ의 기치를 들고 정부 개혁을 실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93년 2월 취임하자마자 공약대로 연방 공무원 10만명 감축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연방인력 12%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97년 4월 현재 목표인 27만 2,900명보다 훨씬 많은 29만 1,000명을 감축시켰다. 이렇게 공무원의 숫자를 줄였을 뿐 아니라 직제를 개편했다. 예를 들면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국(FAA)은 직원분류수를 15만 5,000개에서 200개 이하로 대폭 축소시켰다. 그리고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연방인사편람을 폐기하고, 연방정부 내부의 관리규정 중 64만 페이지를 감축시켰다. 또한 정부규제를 수록한 연방규정집 1만 6,000페이지를 삭제하고, 3만 1,000페이지를 단순화시켰다. 고객우선주의 실현방안으로 3,500여개의 서비스기준을 발표하고,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ꡒU. S. Business Advisorꡓ를 개발하여 정보의 정부독점을 막았다. 이러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의 정부 개혁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낳아서 미국의 연방재정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3. 개방화(자유무역의 강화)

   신자유주의 사조는 자유무역의 추구로도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후의 자유무역이 갖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2차대전의 불씨가 되었던 식민지경영을 없애는 길이었다. 이것은 또한 세계대전을 통하여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게 된 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후발선진국의 하나이었던 미국은 식민지를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전전의 식민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 유럽의 선진제국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다. 즉 전후 세계무역질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시장에 대한 호혜평등을 주장하는 방식(자유무역)으로 진행되었다. 그와 동시에 당시의 국제경제관계에서 상품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후진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개발과 보호조치(보호무역)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전후의 국제경제관계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병렬구도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20세기 전반기를 주도했으며 특히 제2차세계대전이후 오일쇼크가 일어나기 까지는 브레톤우즈협정에 의한 GATT체제로 이어지고 동경라운드-케네디라운드를 거치면서 미국, EC, 일본, NICs 국가들 사이에서 비교적 이전에 비해서는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응답
7. 경제인 님의 말:

   2008년 07월 17일 4:21 오후

   국제무역질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교차하면서 변화되었다

   1) 중세 – 봉건영주 – 지역관세 (예 : 파리로 상품이 수송되면서 50여 곳에 지역관세가 부과)

   2) 절대주의시대 – 왕권이 강화되면서 국민국가가 형성되어 영주들의 지역관세가 폐지됨. 그러나 국가간에는 여전히 높은 관세장벽이 있었음 – 보호무역

   3) 1860년대 – 영국이 산업혁명을 인수하고 서구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음

   영국의 관세철폐(관세법의 개정), 곡물법 철폐

   4) 1870년대 – 농업공황과 독일 역사학파의 보호주의 물결 일어남

   5) 이러한 보호주의의 결과로 식민지쟁탈전 격화

   6) 세계대전이후의 자유무역주의 = Breten Wood체제

   각국이 모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

   ? IMF – 국제금융 – 각국의 환율안정이 목표 무절제한 환율인상을 규제함 각국의 화폐가 구매력 기준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함

   GATT – 국제무역기구(WTO)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대신 협약인 GATT체제 형성

   7) 70s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보호주의 기조의 확대

   이유 :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짐

   따라서 선진국들은 GATT의 정신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함

   섬유류 – 쿼터제 확대. 특히 미국이 월남전 패망이후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면서 자국의 산업들을 보호하기 시작함.

   8) 신자유주의 조류로 자유무역의 확대

   8번째 round = U.R(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출범

   특징 – ① 세계무역기구(WTO)의 탄생 경제UN. 분쟁해결능력을 보유.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시 국제분쟁조절기구 ② 농업제품과 서비스산업이 국제협상의 대상이 됨. GATT 체제하에서는 협상대상품목이 제조업제품에 한정됨.

   선진국 – ① 서비스산업에 월등한 우위확보 예) 지적소유권, 영화(예 : 쥬라기공원의 수익성) ② 미국 – 농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음. 미국은 농업인구가 1%에 불과한데 세계를 먹여 살린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왜 추진되었는가? 첫째, 신보호주의는 무역흑자국인 독일과 일본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무역적자국인 미국을 비롯한 기타 선진국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자유무역이 이들 선진국이 불리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알려진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무역질서을 바꾸려고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들이 무역질서를 재편하자는 대상은 제조업 상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비교역제(non-tradeable goods)로 취급된 3차 산업제품(서비스 및 기술)과 1차 산업제품(특히 농산물)교역에 관한 것이다. 왜 그런가? 표면상으로 GATT는 제조업의 교역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교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즉, 제조업 경쟁력이 격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가장 자신 있게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혹은 비교우위가 있는 것)은 서비스산업과 방위산업이다. 여기에 미국은 농산물이란 가공할 위력을 가진 무기가 있다. 이중 방위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개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개도국들이 갖지 못한 고도의 과학기술이나 지적재산을 무기로 한 개인 및 사업서비스, 통신정보서비스, 금융, 보험, 유통서비스 등의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응답
8. 경제인 님의 말:

   2008년 07월 17일 4:22 오후

   4. 결론

   흔히들 경제성장은 기술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러나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교수는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는 기술수준이 아니라 제도수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은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보다 자원이 부족한 동북아시아가 더 빠른 고도성장을 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기술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도입하면 된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도입하는 편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도 있다. 그런데 바람직한 제도나 의식은 외국에서 쉽게 도입할 수 없다.

   물론 제도의 외형을 모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회에 체화된 제도는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사회가 경쟁력이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은 기술수준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제도는 그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를 반영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생산적인 활동에 적극 종사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진 사회와 남의 것을 빼앗는데 몰두하는 사회의 성과는 다를 것이다. ꡐ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옆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서울대학교 옆에는 고시촌이 있다ꡑ는 말은 한국의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그 속에 녹아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광활한 농지와 석유 등 풍부한 자원으로,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던 예술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이제 인구의 42 퍼센트가 극빈자인 나라로 추락했다. 폭동이 일어나더니 결국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세수(稅收)기반의 악화와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한다. 즉 경제가 어려워져 세금수입은 줄어드는데, 정부는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빚을 계속 지다가 결국 국가부도사태가 났다는 것이다. 방만한 재정지출의 원인은 페론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1946년 페론 대통령은 인기에 영합하여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남발했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반세기동안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길들여져 페론주의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세수기반 약화 원인은 1991년에 도입된 고정환율정책에서 찾는다. 당시 연간 물가상승률이 5천 퍼센트가 넘었는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페소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화와 동일하게 고정시킴으로써 물가안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즉 미국에 비해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이 낮았으므로 페소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소화를 미국 달러와 같아지도록 환율을 고정시켜두었기 때문에 페소화는 고평가 되었고, 결국 이는 아르헨티나 제품이 비싸게 되는 결과를 낳아 산업경쟁력 저하와 경기침체를 낳았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를 가진 많은 국가들 중에 유독 아르헨티나 경제만 불안정한 것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부정부패와 국민의 의식이다. 예를 들면 공기업을 민영화해 확보한 400억 달러 중 절반이 없어졌다. 또 국회의원 한 명이 수십 명분의 월급을 타내고, 또 보좌관을 수십 명씩 거느리고 있어 연간 의회 비용이 28억 달러에 달한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월급을 받는 유령공무원도 존재한다. 애국심이 부족해 이번 외환위기 때도 1,000억 달러의 예금이 국내은행에서 빠져나갔다. 그리하여 노동자들도 월급과 연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고통 분담요청을 거부해 재정지출은 줄어들지 못했으며, 경쟁력강화법 등 각종 개혁은 ꡐ민중저항의 덫ꡑ에 걸려서 좌절되었다. 아르헨티나 사태는 거짓과 불신이 난무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아무리 훌륭한 이론과 개혁도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북미와 중남미는 공통점이 많다. 광활한 농지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 유럽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다민족 이민국가들이다. 과거에는 북미보다 남미의 문화가 더 찬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중남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북미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다. 최근의 아르헨티나 사태를 보면서 왜 이 두 지역이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중남미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유를 종속이론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이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일부학자들은 현 정부들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찾는 학자들이 많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노스(D. North)는 그 이유를 북미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반해서 중남미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스페인은 16세기 ꡐ대 항해 시대ꡑ에 거대한 제국을 이룩했지만 1세기만에 몰락했다. 반면에 영국은 유럽의 강자인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를 차례로 격파하고 19세기에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북미는 성공한 영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중남미는 실패한 스페인의 시스템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 북미와 남미의 경제적 성과가 다른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면 영국과 스페인의 승패가 갈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베버(M. Weber)는 그 이유를 개신교와 구교의 차이에서 찾았다. 베버는 신교국가인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제성장이 구교국가인 프랑스나 스페인보다 빠르다는 사실에 흥미를 갖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칼뱅주의에 영향받은 청교도들의 근검절약정신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을 저술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스 교수는 베버와는 달리 그 이유를 정치체제와 경제제도에서 찾았다.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절대주의시대에도 국왕의 권력이 의회로부터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따라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미지역도 역시 다른 식민지에 비해서 자유롭게 경제를 발전시켰다. 반면에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는 절대군주의 힘이 매우 강력해 각종 이권에 국왕이 개입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국왕은 중남미 식민지에도 강력한 관료제도를 이식해 일일이 통제했으며, 심지어 종교도 강요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 후 미국과 유사한 헌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료적 통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노스교수는 스페인이 이식한 관료주의적 전통이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과 국민들의 의식에 계속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중남미 각국의 경제가 북미에 비해 뒤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