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ethic

  현대에 와서 인간의 성적인 삶을 규정짓는 여러가지 요인들은 의학과 생물학,심리학 등 여러 자연과학의 발달로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또한 자연과학의 연구결과는 상이한 문화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성적 태도에 대한 시선을 확대시키기도 했다.동시에 그 연구결과에 대한 인식은 성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 계속 읽기 →

  법적 의무의 정지와 법 자체의 정지     1.법적 의무의 정지     법적 의무는 관면에 의해서나 특전에 의해서 법으로부터 면제 또는 사면됨으로써 정지된다.법의 피지배자로서 신분이 정지된 사람은 그 법으로부터 면제된다.또한 법에 대한 극복 불가능한 무지가 있는 사람은 그 법으로부터 면제된다.물리적 … 계속 읽기 →

  소송절차의 정의와 법의 준수     1.소송 절차의 정의     법의 운영에 있어서 올바른 법적 절차에 관계되는 문제이다.즉 운영에 관한 것이다.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법은 충분하게 공포되어야한다.법의 효력은 예외는 있지만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법률 조항은 조리가 있어야하고 서로 모순이 … 계속 읽기 →

  입법자와 법의 피지배자     1.입법자     법률은 그 사회의 합법적 권위에 의하여 그리고 그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입법자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공동체의 목적에 기여하는 일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다.시민 사회에서 입법자는 보통 통치자 개인에 있지 않고 입법 기관에 있다. … 계속 읽기 →

  법에 대한 윤리적 의무     a)윤리적 의무의 성격과 기초:정당한 법률은 공동선을 위한 내적 필요성의 이유로써 양심에 의무를 부과한다.따라서 어떤 사람이 정법을 고의로 어긴다면 그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양심적 의무를 짊어 진다.     b)윤리적 의무의 비중과 형법 이론(penal law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