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canonschool

  제3장 계약 및 특히 양도 1. 계약(제1290조) 1) 교회의 법이 준용하는 국가 법률들은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1) 다만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만큼만 효력이 있으며,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교회법이 우선한다(제22조 참조). 2) 그 지역의 국법이 … 계속 읽기 →

  교회의 세속적 재산에 관한 총칙 1. 세속적 재산에 대한 교회의 권리(제1254조) 1) 가톨릭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1)된 천부적 재산권을 가진다. 교회는 이 권리로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수 있다(제1254조 1항 참조). ① 재산 취득의 … 계속 읽기 →

  교회 재산법 1. 교회법전 제5권은 교회의 재산법이다. 재산권은 사람의 기본권에 속하기에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신앙과는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때문에 국가마다 재산권의 규정이 잘 제정되어 있고, 교회의 보편법인 교회법전에서는 교회의 특수한 재산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계속 읽기 →

  1983년 교회법전의 제6권 「교회 안의 제재」중에서 제1편 「범죄와 형벌 총칙」부분에서 마지막부분인 제6장 「형벌의 종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법조문을 서술한 후 그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형식으로 본 소고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제1354조 1항 :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 외에도, … 계속 읽기 →

  제5장 형벌의 적용 *마지막 교정 수단 제1341조: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이나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추문이 보상되고 정의가 회복되며 범죄인이 교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1)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