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 다스 140억 포기, 왜?

ㆍ김경준 상대 소송 취하, 에리카 김 기소유예
ㆍ지분 이전 맞물려 관심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주)다스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재산환수 민사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누나 에리카 김의 돌연한 입국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청계재단’으로의 다스 지분 5% 이전 등 최근 진행된 일련의 흐름과 맞물려 다스의 소송 취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 로스앤젤레스(LA) 소재 교포신문 ‘선데이저널’은 다스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포기요청을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접수했고, 재판부는 지난 7일 이를 수용했다고 12일자로 보도했다. 다스는 2003년 ‘BBK에 투자한 190억원 중 반환되지 않은 140억원을 돌려 달라’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07년 미국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다스와 김경준씨 측 합의 움직임은 지난해 말부터 감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재판부에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이므로 이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필 청원서를 냈고, 다스는 열흘 뒤인 11월18일 김씨와 합의하기로 했다.

다스의 소송 취하가 주목되는 것은 2007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BBK 및 도곡동 땅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 김씨일 뿐더러 다스 역시 의혹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스는 이 대통령의 친형 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의 공동 소유로 돼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돈은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됐다. 일각의 의혹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역시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 청계는 지난해 2월 다스 최대 주주이던 김재정씨가 사망한 뒤 지분 5%를 넘겨받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씨는 현재 경북 경주의 다스 본사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스의 소송 취하를 에리카 김의 입국과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현 정권 임기 중 BBK·도곡동 땅 의혹을 모두 털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에리카 김의 기획입국설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됐다. 실제 김경준씨와 함께 다스 및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에리카 김은 지난 2월 돌연 입국한 뒤 검찰에서 “BBK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검찰은 김씨를 기소유예했다. 이로써 BBK 의혹을 둘러싼 당사자 간 모든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