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가

 최근 서울에 있는 A중학교 야구부 3학년생들이 집단으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2학년 하급생을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급생은 선배들이
괴롭힐 때마다 맞서 싸웠지만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했다. 하급생은 결국 선배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사실을 알게 된
3학년생들은 오히려 피해학생을 보복 폭행했다. 주변 친구들이 하급생 편을 들어주자 3학년생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소화기를 화장실에 내뿜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가해학생들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자녀들의 단속을 요구한 끝에야 괴롭힘은 멈췄다.

#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1학년생 B양(13) 등 10여명이 동급생 C양을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초대해 \”씨XX\” \”미친X\”
\”임신 못하게 해줄까?\”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C양이 그룹 채팅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총 4~5시간에 걸쳐 욕을 이어갔다. C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집단 괴롭힘의 이유였다. 이를 눈치챈 C양의 어머니가 카톡방에 들어가 \”나 C양의 엄마인데, 너네 자꾸 이러면 신고한다\”고
타일렀지만 돌아온 대답은 \”신고하면 C양이 학교다니는 게 더 힘들어진다\”였다. C양의 부모는 결국 학생들을 신고했고 학교당국은 가해학생들에게
사과편지를 작성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C양의 부모가 처벌이 아닌 가해학생들의 진정한 사과를 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은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이 교육계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변화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폭력
신고 286배 증가=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 \’치안전망 2013\’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신고된 학교폭력
피해신고 건수는 8만127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286배나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대해
종합대책 이후 피해학생들이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만큼 여전히 학교폭력이 만연했음을 알 수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이 만연한 것이 한두해전 일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2009년
1만4605명에서 2011년 2만6895명으로 증가했다. 피해학생 역시 1만2072명에서 1만4147명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이른바
\’일진\’이 늘어나며 학교폭력이 집단화되는 경향도 보인다는 분석이다.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수를 나타내는 학교폭력 집단화율은 2009년
1.2에서 2011년 1.9까지 높아졌다.

교과부가 지난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서 응답자의 24.5%가 \’학교 내 일진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도 현재 전국 5339개 중·고교 가운데 11.2%인 597개교에서 \’일진\’이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햇다.

앞서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 신고·조사체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양대축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지난해 범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지만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제각각\”이라며 \”실제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관심 늘었다\” 긍정적=지난 1년간 긍정적인 변화는 교사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대학, 전문직 교원 1447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78%를 나타냈다. \’학생상담시간이 증가했다\’는 대답도 71%에 달했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폭력을 막아야할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 근절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배은주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대표는
\”학교폭력 문제는 교사가 문제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도입 초기 학교 현장에서
혼돈도 있었지만 향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송형호 면목고 교사는 \”이전까지는 학교폭력을 교칙으로 처벌했는데
종합대책 이후에는 법률로 규정돼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사뿐만 아니라 스쿨폴리스들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근에는 안정된
추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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