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인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적 활동이 시작에서 거래되지 않고 직간접적 또는 부차적으로 제 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한 사람의 행동이나 활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나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효과가 가져오는 결과가 이들을 가져오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손해나 손실을 초래하게 되면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한다.
~사세 설명~
***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나누고도 있는데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1. 외부경제의 실례
1)독감및 감기 예방접종
독감및 감기 예방주사를 한 사람이 접종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으므로 긍정적 외부적 효과가 발생함. 하지만 외부적 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예방접종의 가격을 인하함.
2. 외부불경제의 실례
1)환경오염(페수배출,유해성가스배출,소음및 매연발생)
폐수및 유행성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수질오염및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파괴로 사람들의 건강악화 또는 인근 농경지 오염으로 농작물 피해 등
=======> 벌금 및 과징금 부과 : 벌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사 회적으로 허용되는 상태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제재의 조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