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과정

 쇠고기협상단‘귀국’→‘체류연장’ 오락가락 

  한미 간 쇠고기 추가협상단이 귀국하기로 했다가 돌연 협상을 하루 이틀 더 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등 오락가락하면서 협상 진행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양측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일각의 우려처럼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며 해법 모색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협상은 난항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촛불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번 협상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절박감이 덜하다. 정부도 이번 협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협상단 귀국\” 발표 두 시간 만에 번복 

  정부는 지난12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기존 정부 대표단과 합류토록 한 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쇠고기 담판을 벌이도록 했다고 밝혔고 다음날 오전 김 본부장은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워싱턴 도착과 동시에 잠시의 휴식도 없이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진 강행군 협상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발표는 없었고, 김 본부장은 \”하루 쉰 뒤 다시 만날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협상장을 떠났다. 

그러나 정작16일 오전 전해진 것은 김종훈-슈워브 간 세 번째 쇠고기 담판이 아니라 양국간 협상의 일시 중단과 김 본부장의 귀국 소식이었다. 

이 뉴스가 전해진 직후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조기귀국이 \’결렬\’ 등 나쁜 징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원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2시간 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대표단이 하루 이틀 정도 더 머무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협상단이 귀국을 미룬 것은 협상을 더 하기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은 불분명하다. 

김 본부장의 맞상대인 슈워브USTR 대표가 16일 오후(현지시간) 미중 전략대화를 위해 한미 협상장인 워싱턴 D.C에서 메릴린드주 아나폴리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 협상성과 도출 가능한가 

  미국 백악관은 지난7일 있었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면 그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양측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협조 한다\’는 정부 발표는 양국 정상이 밝힌 대원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한미 협상단은 양국 대통령이 천명한 대원칙을 실현할\’기술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측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미국 측은 난색을 표시한 것을 전해졌다. 

\’4.18 합의\’의 내용을 바꾸는 것에 가깝고 한미 두 나라가 설사 이에 합의한다 해도 정부 조치의 성격이 강한 이 방안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측은 이에 따라 미국 육류수출업계가\’30개월 미만\’ 조건의 한국 EV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미국 정부는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정치권 및 업계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정부 개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보장하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앞으로도 어떤 해법을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협상단이 귀국을 미루고 협상을 계속할 경우\’기술적 문제\’에서 좀 더 의견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 내지 \’관측\’에 불과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모종의 진전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대두되는데 대해\”그건 알 수 없다\”고 말해 협상의 변수가 여전히 많음을 내비쳤다. 

◇\”韓내부문제\” 미측 인식도 부담 

  한미 양국이 정상 간 합의된 대원칙에 따라 기술적 해법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해도 전도가 그리 밝지만은 못한 게 현실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쇠고기를 둘러싼 한국의 \’촛불민심\’이 이해할 만한 것임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미국 소비자연맹도 광우병 전수검사를 촉구하는 등 언뜻 보면 미국의 분위기가 추가협상에 우호적인 것 같지만 협상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방미단의\’방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조차 \”양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결과에 대해 약속사항의 이행을 준비 중이나 쇠고기 문제를 한국 내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과 협상을 벌였던USTR 역시 \”한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가 전달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모든 연령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촛불민심\’의 압력에 밀려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 결과를 원하는 한국 측과 분명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묘수풀이\’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촛불민심이 반영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얼굴\’도 세우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빈손 귀국’ 우려, 한국쪽이 ‘연장’ 요청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