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의 흐름>
경제..
1945년 8.15광복으로 우리 나라는 식민지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분산으로 인하여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혼란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광복 직후 통화남발과 불자부족으로 경제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였다. 1945년 11월부터 실시된 미군정기간 동안 원조물자의 배분과 임기응변적인 조처를 취하는 데 머물렀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귀속재산처리,농지개혁,금융제도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물가도 차차 안정되고 산업활동도 약간 활성화 되었다.
그러던 중 1950년 6.25전쟁으로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훼손되고 농지개혁과 금융제도개선 등 일련의 조처도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전시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산업활동도크게 위축되었다. 그뒤 산업활동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각종 시책을 실시하였으나, 원조물자의 불공정한 배분과 소비재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으로 경제의 발전은 저조하였다.
1960년대 초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아울러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대량의 외자유치와 성장거점산업에 대한 선택적인 보호.육성, 그리고 제조품의 수출증대 등을 정책적으로 적극 실시하여 대외지향적 성장을 시도하였다. 물론, 그러한 고도경제성장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부문과 성장 부문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의 열매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하여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성장정책에 반발하는 사회세력이 점차 형성되기도 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정책수단의 한계로 인하여 강압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1970년대로 오면서 실시한 8.3조치와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과정의 이면에서 정치적.사회적 격변이 진행된 이외에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자금원천이 \’해외자본\’이었기 때문에 성장의 정도와 비례하여 외채의 누적도 심화되어 갔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에 오면서는 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와 외채의 누적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게까지 되었다.
1960~1970년대 고도경제성장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귀결은 1980년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이자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경제성장은 광복 이후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 빈곤상태에 처하여 있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나라 경제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경제성장의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물가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이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1980년대 말부터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오랜 정경유착에서 오는 부정적인 요인이 노정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 단계 높은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1.시기별 변천과정<광복 이수 1961년에 이르는 기간>
1945년 8.15광복 직후 한국 경제는 국토분단.생산위축.통화남발 등으로 물가폭등과 함께 경제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미국점령지구제기금(GARIOA) 원조를 통하여 물자부족에 대처학 민생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한반도에 대한 무지와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기때문에, 당시 경제혼란을 근본적으로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자유시장체제를 국민경제 건설의 이념적 좌표로 설정하고, 경제안정과 산업재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9년에는 귀속재산 불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농지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사이 미국의 경제원조도 구호적인 성격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원조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발발로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물가가 폭등하였으며, 농지개혁도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휴전이 되자 한미간에 전후 부흥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기본원칙이 협약되었다.
1954년 5월에는 유엔 한국부흥위원회(UNKRA)와 협약이 조인되어 유엔 한국부흥위원회 원조를 뒷받침으로 한 경제부흥사업이 본격화되고, 미국 국제협력쳐(ICA)의 원조, 미국 공법(P.L) 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 등에 의해 원조액도 급증하였다.
경제부흥은 정부의 안정화정책의 기조 아래 소비재 공업을 토대로 하여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전쟁중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1954~1960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공업 부분에서는 12.2%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무절제한 소비재원조물자의 도입과 운조물자 가공공장의 시설과잉에 시달리던 한국경제는 1950년대 말부터 원조가 감축되면서 원조경제의 취약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결국 원조경제하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었던 제 1공화국은 1960년대 4.19혁명을 통해 몰락하고, 한국경제는 1950년대 말부터 원조가 감축되면서 원조경제의 취약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결국 원조경제하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었던 제 1공화국은 1960년대 4.19혁명을 통해 몰락하고, 한국경제는 다시금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제 2공화국 정부는 경제의 계획적 개발을 구상하는 등 모색을 해 보았지만, 1년도 안되어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남에 따라 경제개발사업은 군사정부의 과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962년 이후의 경제계획기간>
5.16군사정부는 발족과 더불어 <조국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경제의 자립적 성장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62년부터 실천에 옮겼갔다.
제 1,2차 경제개발계획가간에 정부는 대규모 외자를 도입하여 풍부하고 저렴한 국재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출확대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 결과 정부주도하에 한국경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점차 신흥공업국으로 변모하여 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과열된 성장정책은 산업간 불균형, 외채문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부터 시행된 제 3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유발적 수출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1977년 제 4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부는 중화학공업에의 투자비중을 더욱 늘려 나갔다. 그러나 과도한 중화학공업화는 재정인플레션과 과잉시설에 따른 불황, 내수용 소비재 생산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제 1~4차 계획까지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은 한마디로 수축확대-공업생산증대-고도의 경제성장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차 계획까지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제 3차 계획부터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추구하였다.
이와같은 개발전략을 통하여 한국경제는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놀라운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동안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 파동, 국제금리상승 등으로 다소의 굴곡은 있었지만,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확대를 통한 공업생산의 증대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오면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성장지상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1980년대 제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수출의 해외수요가 침체되면서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70년대 후반기부터 분배의 불공정과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박정의 대통령의 암살과 새로운 군부의 군력 장악 등 정치적 여건 변화도 이러한 분위기를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중화학투자의 재조정과 기존의 개발전략에 대한 재검토 및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1년에 등장한 제 5공화국은 선진경제와 선진사회로 향하는 방향설정으로 복지국가의 건설과 복지사회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걸었으며, 1982년부터 시작되는 제 5차 경제개발5년계획의 명칭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개 군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 2의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기적 과정에 처해 있었다. 1980년대의 정부는 성장의 부작용으로 고질화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그 결과 문가안중의 기반을 조정하는 데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과거 만성적인 현상을 보이던 저축부진, 국제수지 적자등의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시켰다. 또한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국민연금제도 및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에도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