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2일 촛불집회3 (한겨레 신문 참고)

	»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2일 낮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쇠고기 분말이 들어간 라면·떡볶이 등 광우병 위험 음식을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음을 꼬집는 행위극을 펼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2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딴 소리를 하는 ‘지록위마’식 대응”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대책회의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의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안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책회의는 우선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갈수록 축소·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강조하면서 광우병위험물질(SRM)과 내장 부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대책회의에서는 2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 위험물질 확대 규정 등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른바 ‘자율규제’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의 실효성도 일축했다. 추가협상 내용을 협정문에 명문화하지 않는 한,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됐을 때 즉각적인 검역중단 등 제재방법이 없는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의 방미 목표는, 미국 정부의 협조를 구해 민간 육류업체들의 자율규제를 좀더 강화하는 수준이라는 게 대책회의 판단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의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검역이라는 행정절차를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실제 한·미 육류업체들 상당수가 자율규제에 동참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명문화 하지 않는다면 추가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추가협상의 주체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대책회의의 시각이다. 쇠고기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문제인데, 통상·무역 담당자들만으로 추가 협상단을 꾸린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대책회의는 또 현재의 한-미 협정문을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인정받은 영국·스페인 등의 쇠고기도 무역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촛불집회로 국민들이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문제와는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추가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촛불집회 일정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