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정책 집중” 비판 일자…재탕·삼탕 서민층 대책 급조
2008년 9월 6일(토) 2:37 [경향신문]
ㆍ생활공감정책 67개 과제
생계형 창업때 채권 매입 폐지는 6월 발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몇개만 새 내용
정부가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생활공감 정책’이란 명목으로 67개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시점과 내용으로 볼 때 이벤트성으로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단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신선도가 떨어진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낡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아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경제정책 혼선으로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는 등 ‘9월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서민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재탕·삼탕하거나 짜깁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10대 과제에 포함된 ‘생계형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개선과제로 선정됐고, 지난달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주요 사례로도 소개됐다.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내놓은 노동부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을 한 데 모아놓는 데 그쳤다. ‘청년 고용 촉진대책’은 지난달 29일 내놓은 ‘청년 고용 촉진대책’과 똑같고, ‘경력 단절 여성 지원센터 지정·운영’도 지난 7월 두 차례나 발표됐던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10개 정책과제 중 7개는 기존에 발표됐던 것이고,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들도 이미 발표했던 대책의 적용범위를 늘리거나 예산을 추가한 것들이 태반이다. 지경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일러 기기 교체 및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이미 예산까지 책정돼 있는 사업이다.
일부 사업은 지원 규모가 세제개편 등으로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9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격 추진되는 재래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저리대출사업의 재원 규모는 80억원에 불과하고, 지원 대상은 고작 연인원 1만여명이다.
반면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을 통해 상속세율을 내리기로 하면서 2010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억원인 상속자는 지금보다 상속세를 85억원가량 덜 내게 된다.
물론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서민층을 위한 대책 중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보육시설 미이동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예전에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었던 방안이다.
정부는 ‘생활공감정책’ 67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작고 가치있는 정책’이라고 홍보했지만, 추석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민망했는지 “아무 거나 다 정책 홍보한다고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역효과만 부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을 밝혀 ‘생활공감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보다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정부는 여론이 나빠지면 서민층을 위한답시고 생색내기용 대책을 심심찮게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생활공감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책상에 앉아 기존 정책을 바꿔 재탕하는 것은 안된다”며 “10대 주요 과제를 제외하고 57개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생활공감형 정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정책 보완을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오관철기자>– 맞춤인재 구인구직 ‘9988 경력채용 한마당’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공건필 찬성 106 반대 6 지금 대한민국은 미쳐가고있다. 국민들의연금을 5조2천억원을 날려먹은것도 모자라 그에대해서 책임지는사람은 아무도없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명박을 모독하는자나 쇠고기에관하여 비판하는 초,중,고 교사들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쇠고기를 수입해서 사람들을 죽이든 물가를 올려서 경제를 망쳐놓튼 국민들은 중처럽 아무생각없이 살아라 이말이다. 6개월동안 이명박이가 이정도로 망쳐놓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망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생각했다. 설마 대통령이 머리가 미치지않고서야 국민들을 죽이려고 쇠고기를 수입하겠어 ? … 그런데 그건 현실이 되어버렸고… 공기업만영화도 설마 실행하겠어 ? … 현실이 되어버린지금 … 대한민국이 미쳐가고있다 과거로 거슬러서 노태우정권이나 다를께없다.. 대한민국 … 이제큰일이다… 이명박님아 당신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있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 한나라에 대통령이라면 제발 정신쫌 차리십시오.(09.06 09:50)
남병수 찬성 53 반대 4 우는애 젖주는 거냐?..오늘만 젖주고 내일은 애정도피하듯..정치하는구나(09.06 08:25) 이진구 찬성 46 반대 1 경제에 뭐 다른 해법이 있을 줄 기대했지만, 기본이 안 되어 그런지 정책에 깊이가 없어 온통 비전문가 집단 같기도 하고 말야. 이명박 대통령은 좀더 겸손해야 하고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해야 해 글구 청와대에 쓸만한 인재가 없어 올 해 말까지 검증하여 내년 초에 청와대, 국토해양부, 경제 관련 부서 분열주의자 배제, 통합적인 조정증력 결여자 배제해 보라고… 강만수, 어청수는 당장 사표 수리받으세요(09.06 08:14) 순 순 작성일순 유정현 찬성 0 반대 0 저는 오늘도 로또를 샀습니다….토요일은 늘 희망에 부풀어서 산답니다.ㅠㅠ(09.06 14:11) 이남용 찬성 1 반대 1 이제는 더이상 망가질것도 무너질것도없다 희망도 미래도없는 암흑의 세상이 도래했다 나라가 부도나서 강국이 우리를 지배할날이 머지않아 올것이다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강한자에게 붙어사는 방법을 하루빨리 배워두시길 개나라하고 븅박이는 벌써 시작했어요 우린 한참 늦었어요(09.06 13:59) 양태환 찬성 5 반대 1 지금 다시 이슈로 오르고 있는 대운하… 대운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이죠?저는 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유인 즉, 대운하 하나만 가지고 벌써 최소 5~10년 이상 공사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 동안 형식적으론 경제가 살아나는 것 처럼 보이겠죠. 건설,건축,식품,철강,인력 등 국가의 대 공사니까요. 고속도로 내는 건 비교도 안될 만큼요. 하지만 대운하 완공 후 멈춰질 경제의 교통성과 완공 후 관리는 어찌할겁니까? 어떤 미친 사람들이 하루면 가는 서울-부산 물류를 2~3일 걸리게 배로 왔다갔다 하며 그 엄청난 물류비용을 어떤 기업에서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대운하로 인한 경제 흐름이 멈춘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대운하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은 분명한데 그에 따라 관리직책을 세우자면 공기업이나, 공무직들을 뽑겠죠. 쓸때없는 인력이 들어가면서 결국엔 국민세금만 올라가겠죠. 자연파괴 되겠죠.. 대운하 완공 후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게 아니라…대운하 실패 후 감당하지 못 할 국민들의 고통과,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감당해야할 자연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매일처럼 국민 우롱이나 하는 정책들…정말 질리고 질립니다… 이빨이 깨질정도로 치가 떨립니다…(09.06 13:28) 김민수 찬성 2 반대 1 139만명한테 700억 세금환급? 어림잡아 한사람당 5만원 정도 돌려주는건데.. 돈은 적게쓰고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조금씩 나눠줘서 생색은 드럽게 내겠다는 심산인듯.. 이러지말고 서민들을 위한 세제 자체를 개편하지 왜 종부세 법인세 재산세 양도세 이런거 다 내려버린다냐? 종부세 인하해서 빠지는 세수만 6조 몇천억원이라던데 세금환급 5만원씩 해주면서 생색내지마라(09.06 13:26) 이찬규 찬성 0 반대 1 서민들을 위한 정책 세웠다고 얼마나 생색내는 꼬라지를 보일까? 이그 용량미달….(09.06 13:20) 양태환 찬성 2 반대 0 이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사장 이다…강만수 이사랑 국가 부도 내고 있네..(09.06 13:19) 한범진 찬성 5 반대 1 너희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는 기력도 아깝다. 빨리 물러나라 간신배들아.(09.06 12:50) 정성희 찬성 0 반대 0 원래 돌려줘야 할 환급금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09.06 12:40) 김석주 찬성 0 반대 1 지가 산 똥 그때그때 치우기라도 하면 욕은 안하지 이건뭐(09.06 12:40) 조은규 찬성 3 반대 0 이 나라는 한때 상속세를 77%나 뜯어갔고 지금은 55%에 달하는 금액을 상속세로 뜯어가고 있다. 즉 10억을 상속하면 5억5천만원으로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최대 33%의 상속증여세를 받는것에 비하면 말도 못할 좌빨 빨갱이 국가가 아닌가? 이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09.06 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