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의 특성

 

자연법의 특성




    1. 자연법의 보편성


    자연 도뎍률은 그 기초가 인간의 참된 본성이므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그 본질적 성격에 따라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이다.


    a) 자연법의 보편적 지식


  자연법의 객관적 실재성은 육체적 또는 생물학적 자연법칙과 비슷하게 보푠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에 대한 구체적 지식은 그처럼 보편적이 못된다. 인간은 그 지식을 처음부터 충분하게  얻지 못한다. 자연법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은 “알려진 선은  행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b) 교회의 가르침에 있어서 원윤리 원칙(遠倫理原則)들에 관한 불확실성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은 여러가지 윤리문제들에 대하여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 교회의 입장과 결정을 발표하였다.  최근에 와서 비 가톨릭인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가톨릭 교도권이 그 윤리적 결정에 보편적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그리스도교 윤리학은 그 규범들이 자연법과 성서법의 참된 요구들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비판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가톨릭의 윤리적 가르침도 모든 자연법의 원원칙들을 언제나 완전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윤리신학이나 윤리학, 그리고 법철학도 언제나 완전한 해결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학설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자연법의 역동성과 불변성


    인간과 세계의 본성은 항구성과 역사성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자연 도독률의 불변성이란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있는 한 그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 규범들이 있게 마련이고, 인간 본성이 존재하는 한 규범들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자신과 그 존재의 조건들은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변천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자연법 규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의 역사성과 변천성을 뜻한다.  이렇게 자연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역동성은 어디서나 자연법이 동일하고 자연법의 요구도 동일하므로, 자연법을 유출시키는 사물의 질서에 불변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3. 자연법의 면제 불가능성


    자연 도덕률은 적어도 인간의 권위에 의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면제 될 수 없다.  자연법은 인간의의지와 독립하여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처리능력에서 벗어난다.  참된 의미의 자연법의 면제가 불가능하다면, 참된 의미에서가  아닌 자연법의 예외는 새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자연법에 있어서도 형평(衡平 ; Epokeia)의 원리로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개발된 형평이란 인정법(人定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난제에 처했을때 개인적 권위에 의하여 특정적 예외를 판단내리는 수의해석(隨意解釋)을 뜻한다.


    물론 이 경우에 형평의 원리를 사용하려면 모든 도덕적 당위의 궁극적 원천이신 하느님 앞에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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