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의 정의
일반적으로 매매춘(賣買春)에 대하여 정의가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파는 행위로서의 매춘(賣春)에 대해서만 그 개념이 정리되어 지고있다. 이 “매춘(Prostitu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prostituere, 즉 공공연히 음탕한 행위에 몸을 맡기다라는 것에서 유래하는데”1), 현재 널리 통용되는 매춘이라는 개념은 性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행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 되지 못한다. 흔히 말하는 매춘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쌍방관계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 상품화된 성으로서의 Prostitution은 매매춘(賣買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현재 통용되는 이 매춘(賣春)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나 일본에서 1945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쓰여지게 된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매매춘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윤락행위(淪落行爲)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매매춘 행위에 대한 법안의 이름이 윤락행위등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으로 되어있는데, 1994년 12월 말까지 유효하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사회부 주최로 1994년 7월에 공청회가 열려 1994년 12월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어 제170회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2)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윤락행위에 대한 정의가 개정전의 법이나 개정된 법에서나 ‘불특정인’과 ‘재산상의 이익수수’라는 면이 부각되어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애정이 없는’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3) 따라서 윤락행위, 즉 매매춘에 대한 정의를 좀더 부연하여 일반화시키자면 “여성의 육체를 수단으로 하여 돈이 매개되고, 이 양자가 순간적으로 결합하여 쾌락의 서비스가 그 자체로 즉시 소비되어 지는 행위”4)라고 할 수 있다
매매춘의 정의
일반적으로 매매춘(賣買春)에 대하여 정의가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파는 행위로서의 매춘(賣春)에 대해서만 그 개념이 정리되어 지고있다. 이 “매춘(Prostitu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prostituere, 즉 공공연히 음탕한 행위에 몸을 맡기다라는 것에서 유래하는데”1), 현재 널리 통용되는 매춘이라는 개념은 性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행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 되지 못한다. 흔히 말하는 매춘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쌍방관계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 상품화된 성으로서의 Prostitution은 매매춘(賣買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현재 통용되는 이 매춘(賣春)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나 일본에서 1945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쓰여지게 된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매매춘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윤락행위(淪落行爲)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매매춘 행위에 대한 법안의 이름이 윤락행위등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으로 되어있는데, 1994년 12월 말까지 유효하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사회부 주최로 1994년 7월에 공청회가 열려 1994년 12월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어 제170회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2)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윤락행위에 대한 정의가 개정전의 법이나 개정된 법에서나 ‘불특정인’과 ‘재산상의 이익수수’라는 면이 부각되어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애정이 없는’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3) 따라서 윤락행위, 즉 매매춘에 대한 정의를 좀더 부연하여 일반화시키자면 “여성의 육체를 수단으로 하여 돈이 매개되고, 이 양자가 순간적으로 결합하여 쾌락의 서비스가 그 자체로 즉시 소비되어 지는 행위”4)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