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최 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Ⅰ. 국내 성폭력 실태
1. 실태
1) 법무연수원의 1989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성폭력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1975년에 2,794건, 1987년에는 5,03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80년대 이후로는 매해 5,000여건씩 신고되고 있으며 70년대에 비해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1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도, 강간의 경우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4.3배로 증가되었다.
2) 1990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신고율은 실제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하였는데 1996년에는 6.1%라고 발표되었다. 이 신고율로 실제 발생건수를 추산해보면 한해에 25만 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여성들의 76.4%가 가벼운 추행을 경험한 바 있고, 심한 추행은 23.7%, 성적 희롱은 48.6%, 강간미수는 14.1%, 어린이 성추행은 6.5%로 나타 났다.
3) 보건복지부 소속 전국의 43개소 성폭력 상담 실적은 24,788건으로 ’97년(12,358건)의 2배가, ’96년(7921건)보다는 3배 이상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폭력이 급증한다기 보다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성폭력 상담소들이 개설 증가와 유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담유형은 강간이 8317건(33.5%), 성추행이 5,419건(21.9%), 기타 성희롱, 음란정화 등이 11,052건(44.6%)이다. 그리고 전체 피해자의 45%가 19세 이하였다.
연도/구분 | ’96 | ’97 | ’98 | ||||
피해 유형 | 계 | 7,921 | 100.0 | 12,358 | 100.0 | 24,788 | 100.0 |
강간 | 3,620 | 45.7 | 4,649 | 37.6 | 8,317 | 33.5 | |
성추행 | 2,539 | 32.1 | 4,832 | 39.1 | 5,419 | 21.9 | |
기타 | 1,762 | 22.2 | 4,832 | 23.3 | 11,052 | 44.6 | |
상담소 수 | 24개소 | 36개소 | 43개소 | ||||
계 | 피해 유형 | 피해자 연령 | |||||
강간 | 성추행 | 기타 | 유아 (7세미만) | 어린이 (7-13세) | 청소년 (14-19세) | 성인 (20세이상) | |
24,788 | 8,317 | 5,419 | 11,052 | 1,048 | 2,371 | 7,573 | 13,796 |
비율(100%) | 33.5% | 21.9% | 44.6% | 4.2% | 9.6% | 30.6% | 55.8% |
<표3> 성폭력 가해자 유형
계 | 근친 | 친,인척 | 동급생 , 후배 | 이웃 | 교사,강사 | 모르는 사람 | 직장동료 상사 | 기타 |
24,788 | 1,697 | 1,074 | 1,778 | 2,077 | 798 | 3,182 | 2,180 | 12,052 |
비율 | 6.9% | 4.3% | 7.2% | 8.2% | 3.2% | 12.8% | 8.8% | 18.6% |
2. 성폭력 피해 특성
한국성폭력상담소가 91년 4월 13일 개소 이후 9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총 상담건수는 25,767회 17,244건이다. ’99년도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3,692건으로 98년도 2,948건보다 25.2% 증가하였고 총 상담회수는 5,397회로 98년도 4,285회보다 25.9% 증가하였다. 성폭력 범죄 및 피해 특성을 98년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으로 성폭력 범죄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남성피해는 92건으로(2.5%) 피해자는 13세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주로 성인 남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지위가 낮은 여성과 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피해유형
전체상담 건수 3,692건 중 성관련 상담 338건, 가정폭력 532건, 스토킹 258건 등 기타 상담 1,128건을 제외한 성폭력 피해상담 총 2,56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강간 1,065건(28.8%), 특수강도 강간 131건(3.5%), 강간미수 99건(2.7%), 강제추행 838건 (22.7%), 성희롱252(6.8%), 통신매체이용음란 83건(2.2%), 남성피해 92건(2.5%), 몰래카메라 4건(0.1%)로 나타났다.
3) 연령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성인이 1,447건(56.4%), 청소년이 504건(19.7%),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510건(19.9%), 미상이 103건(4.0%)이었다. 총 피해자의 43.6%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1934건으로 75.4%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는 사람을 다시 분류해 보면 친족이 281명으로 11.0% 동네사람이 273건으로 10.7% 직장상상와 동료 등이 570건으로 22.2%, 데이트 상대가 162건으로 6.3%, 동급생 선후배 등이 132건으로 5.1%, 교사, 강사는 71건으로 2.8%, 성직자 32건 1.2%그외 기타 413건(의료행위 중 피해 등)이다. 이는 이제까지 성폭력은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상반되며 성폭력을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5) 어린이 성폭력
13세 미만의 어린이 성폭력은 510건으로 전체 피해의 19.9%를 차지하며 가해자는 친족, 이웃아저씨, 가게 아저씨, 경비원, 교사 등 어린이를 보호해 주어야 할 주변인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6)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어린이 성폭력의 23%를 차지하며 전체 상담 2,564건 중 친족 성폭력은 281건으로 전체의 11%라는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친족 성폭력 중 친부, 의 양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236건(8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43%, 청소년(14세～19세 미만)이 40%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83%로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3. 피해 후유증
1) 개인적 후유증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전 인격에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긴다. 성폭력을 당한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가족관계, 교우관계를 포함하는 대인관계의 균형을 잃게 되어 점차 환경으로부터 고립 단절되며, 또한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인격의 통합성을 상실하게 되어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성폭력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