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윤리적 의무
a)윤리적 의무의 성격과 기초:정당한 법률은 공동선을 위한 내적 필요성의 이유로써 양심에 의무를 부과한다.따라서 어떤 사람이 정법을 고의로 어긴다면 그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양심적 의무를 짊어 진다.
b)윤리적 의무의 비중과 형법 이론(penal law theory):형법이론이란 법의 요구를 채워야하는 늬무를 양심적으로 부과하지는 않고,다만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이론이다.그 이유는 입법자가 엄격한 제제로 법률을 제정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의 피 지배자들에게 덜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동선을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형법이론은 교회법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오늘날에 와서는 형법 이론은 전혀 인전 받지 못하고 있다.법의 비중이 입법자의 의지에 달려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그 이유는 입법권은 자기 독단으로 사용하도록 부여 받은 것이 아니고,입법자의 의무는 더욱 확실한 실정법의 제정으로 자연법의 요구들을 시대와 역사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며,입법자의 고유한 의무는 공동선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인정법은 직접적으로 양심에 의무를 지운다는 원칙이 지켜져야한다.과중한부담이나 윤리적 불가능은 에피케이아(epikeia)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c)윤리적 의무의 비중:법의 피지배자는 충분한 수단에 의하여 법의 지식을 습득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법에 대한 윤리적 의무
a)윤리적 의무의 성격과 기초:정당한 법률은 공동선을 위한 내적 필요성의 이유로써 양심에 의무를 부과한다.따라서 어떤 사람이 정법을 고의로 어긴다면 그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양심적 의무를 짊어 진다.
b)윤리적 의무의 비중과 형법 이론(penal law theory):형법이론이란 법의 요구를 채워야하는 늬무를 양심적으로 부과하지는 않고,다만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이론이다.그 이유는 입법자가 엄격한 제제로 법률을 제정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의 피 지배자들에게 덜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동선을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형법이론은 교회법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오늘날에 와서는 형법 이론은 전혀 인전 받지 못하고 있다.법의 비중이 입법자의 의지에 달려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그 이유는 입법권은 자기 독단으로 사용하도록 부여 받은 것이 아니고,입법자의 의무는 더욱 확실한 실정법의 제정으로 자연법의 요구들을 시대와 역사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며,입법자의 고유한 의무는 공동선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인정법은 직접적으로 양심에 의무를 지운다는 원칙이 지켜져야한다.과중한부담이나 윤리적 불가능은 에피케이아(epikeia)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c)윤리적 의무의 비중:법의 피지배자는 충분한 수단에 의하여 법의 지식을 습득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