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법의 개념과 필요성
1.인정법의 개념과 특성
Thomas Aquinas의 고전적 정의에 의하면 법은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으로서 공동체의 지배자에 의하여 공포된다.그것은 공동체의 선에 대한 이성의 통찰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이성의 명령이다.엄격한 의미의 법률은 주권 사회에 의하여 제정되고,어떤 주권 사회(완전한 사회)를 책임진 사람에 의하여 공포되는 것이다.
인정법의 특성은 첫째,강제성을 지닌다.둘째,외적 행위에만 적용된다.셋째,특정 집단만을 지배하는 법이며 보편적 자연법과는 구별된다.넷째,인정법은 자연법보다 더욱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진다.다섯째,추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몀서 또한 자연법에서와는 달리 면제와 관면을 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신약성서에 나타난 인정법
인정법은 공익을 보장하고 증진 시키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모든 책임있는 인간 행위의 궁극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최후 목적이 있다.
예수는 국가가 결국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하고 하느님의 권능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신다.초대 교회도 공권에대해 그리스도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공권에 대하여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권고한다.
3.인정법의 필요성
자연법이 인간 각자에게 요구하는 특유한 의무들은 분명치 않을 때가 많다. 인정법은 자연 도덕률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실천하게 될때,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정해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인정법은 공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윤리질서의 요구에 복종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