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

 

공동선


개인 이익에 대비되는 개념.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이 개념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특정 생활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최고도로 실현하는 것”이다. 기능적 묘사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쾌적함과 사회 분쟁의 회피’가 항상 핵심요소를 이룬다.


교황 요한 23세는 공동선을 “(공동선은) 인류에서 각자 인격의 통합적 발전을 허용하고 염원하는 모든 사회 조건에서 형성되는 것이다”(어머니와 스승 65항)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의 완성과 관련하여 “개개 인간이 사회 생활을 운영하는 모든 조직체의 기초이며 목적이며 주체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인간이란 그 본성에 따라 사회적인 존재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초자연적인 질서에 올림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어머니와 스승 219항).


<역사적 발전 과정>


플라톤은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논하면서 완벽한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였다. 완벽한 공동체란 각자가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자기의 몫을 다하는 공동체였다. ‘각자는 자기 몫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각자의 봉사 기능을 다하게 된다고 하였다.


세네카는 사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규정하여 인간은 공동선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므로 죽을 때까지 공동선을 위해 투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온유함과 봉사 자세야말로 인간성과 공동선이 가장 잘 드러나는 태도라고 찬양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공동선과 좋은 관게를 맺지 못하면 선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토마스는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질서에서부터 그의 사고를 전개했다. 왜냐하면 부분과 전체는 서로 융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의 복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의 복지도 있을 수 없다. 전체의 복지란 결국 하느님이다.


종교개혁 시대는 국가가 관여하는 사회 복지와 교육 복지의 최초의 형태인 ‘공동 기금’이 조성되고, ‘모금함’이 설치됨으로써 공동선이 실천되었다.


게르하르트는 공공선, 공공의 안녕, 공공의 필요 등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공동체의 기본적이고 최고의 목표로, 공공선을 최고의 목표를 향해 가는 수단이 되는 중간 목표로 이해하였다.


절대 왕정의 실시와 함께 공동선이라는 개념은 잘못 쓰이기도 하였다.


근대 자유주의 사상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소비 욕구를 최고로 만족시키는 것이 공동선과 동일시되었고, ‘개인 관심사에 대한 자각’에 이타주의의 조화로운 균형이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나치즘은 입법을 통하여 ‘공공 복지를 개인 복지에 우선’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독재 체제가 ‘국가의 안녕과 질서’와 같은 허울을 앞세움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교 사회론의 가르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동선의 개념과는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공동선을 논할 때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리스도교 사회론에서는 더욱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개념을 사용한다. 공동선과 동의어로 공동 관심사, 공동 복지, 공동 이익, 진보, 발전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한다.


교황들은 공동선의 보장이야말로 국가나 위정자가 해야 할 가장 우선의 임무라고 반복하여 말했다. 레오 13세는 「노동헌장」을 반포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선을 거론하면서, 공공 재화와 사유 재신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공동선에 입각한 입법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비오 11세는 「사십주년」에서 사회주의와 자유 방임주의의 양 극단을 피하는 수단으로 ‘교환 정의’를 제안하고 그리스도교적인 사랑과 결부시켰다. 그리고 사회 정의의 규칙이 공동선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진정한 공동선이란 최종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관계가 조화로운 균형을 갖추고 표출되는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 확립된 공동체의 목표에서부터 규정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교황 요한 23세는 「어머니와 스승」에서 처음으로 개별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서 국제적 차원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는 이 회치겡서 ‘모든 민족들의 공동선’과 민족들간의 전세계적인 연대를 요청하였다. 바오로 6세는 「민족들의 발전」에서 국제적 차원의 공동선의 개념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한 국가에 국한되는 공동선과 보편적인 공동선을 구분하였다. 바오로 6세의 문헌에는 공동선의 개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역사성과 역동선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가톨릭 사회론에서는 두 가지 조류로 나뉘는데 공동체주의자와 인격주의자이다. 그러나 이 두사상은 연대성이라는 공통 인식 안에 통합된다. 즉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의무라는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


프로테스탄트의 공동선에 대표적인 노선은 ‘책임 있는 사회’라는 표어로 표현된다. 벤들란트는 「사회 윤리 입문」에서 공동선과 책임 있는 사회라는 개념을 결합시켰다.




<결론>


오늘날의 사회에는 저마다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개인들과 단체들의 관심사가 많다. 그러나 공동선이란 목표가 사회 속의 분쟁을 해결하여 평화를 가져오는 필수 불가결한 방편을 제공한다. 봉건 사회로부터 유래하는 의식을 그대로 지닌 개인이나 단체가 공동선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소유를 하거나 교육을 독점할 수는 없다. 공동선의 실현 과정은 역동적이다. 공동선의 규범적 원리의 최소한, 더 이상 제한되고 양보될 수 없는 원리 원칙, 어떠한 사회에서도 내칠 수 없는 사회 구성의 필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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