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정의와 법의 준수
1.소송 절차의 정의
법의 운영에 있어서 올바른 법적 절차에 관계되는 문제이다.즉 운영에 관한 것이다.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법은 충분하게 공포되어야한다.법의 효력은 예외는 있지만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법률 조항은 조리가 있어야하고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올바른 법질서는 법의 지속성을 유지해야한다.선포된 법 규정과 사법 행위와의 일차를 이루어야 한다.
2.법의 준수
법의 준수에는 부작위법과 작위법이 요구된다.법의 준수에 자기의 의무를 채우겠다는 지향은 요구되지 않는다.법을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법의 목적을 현행적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적 의무에 있어서 은총의 상태가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라면 그 상태가 법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는다.법의 내용과 동기가 동일한 한 가지 행위로 여러가지 의무를 채울 수 있다.법은 그 법정 시간 이전에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이 관례이다.
3.에피케이아(epikeia,衡平法,수의해석법)
에피케이아는 인정법에 대한 하나의 해석 방법으로서 실정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불분명한 문제에 대하여 법문에 따라서가 아니고 법 정신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다.에피케이아는 법의 기피가 아니고 법문에서부터의 자유리는 개념을 나타낸다.에피케이아는 인간 본성에서 타고난 불문율이며 내적인 법으로서 성문화한 실정법보다 우월한 법이다.
에피케이아의 내적정당성은 첫째,입법자는 개인들에게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예견할수 없으며,또 예견했다 하더라도 일반법의 법문으로는 그러한 상황들을 모두 해결할수 없다.둘째,법률은 사회 생활의 발전과 변화를 신속히 따라가지 못할때가 많다.
에피케이아는 예외적인 해석 방법이다.그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실정법에만 적용된다.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불이익과 곤란이 부당하게 더 클 것이 확실할 때라야 한다.다른 사람들과의 상의가 매우 필요하다.의문이 생길 때는 장상에게 판단을 의뢰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행위를 무효 시키는 행위 무효법이나 자격 무효법에는 에피케이아가 적용될 수 없다.
에피케이아는 통념적으로 개인적인 일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권리로 개념된다.그러나 에피케이아의 권리는 공법에서도 적지않게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