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교회법자료실

  제2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 성직자 폭행죄 1.1. 개정된 규정 가.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3항을 개정한 것이다. 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 계속 읽기 →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중의 범죄 제 1378조 ① 제 977조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는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②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나 또는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계속 읽기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 죄책성 (1)범죄와 죄악   죄악(peccatum)은 하느님께 대한 윤리질서의 위반이고, 범죄(delictum)는 사회질서의 위반이다. 모든 범죄는 죄악이다. 그러나 죄악 중에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또한 범죄인의 죄악이 사면되는 경우에 그 때문에 형벌의 죄책성까지 … 계속 읽기 →

  제2장 재산의 관리 최고 관리자(제1273조) 1983년도 교회법전은 1917년 교회법전의 제1518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3조는 제3311). 332조2) 및 제1256조와 연관된다. ㈀ 수위권의 문제 교황은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다(제331조). 교황은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 계속 읽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1. 재산 취득의 방법(modus acquisitionis, 제1259조) – 교회는 자연법으로나 실정법으로나 정당하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교회의 공권(ius publicum)에 의한 재산 취득 방법 : 교무금(tributa), 요금(taxa) 등 2) 교회의 사권(ius privatum)에 의한 재산 취득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