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006년 들어 미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중 미국과의 FTA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합의하면서 협상을 본격 개시, 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현재 추진과정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을 살펴본다.

■ 한미 FTA추진 배경

2005년 1월 들어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되고, 부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FTA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등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 : FTA)을 본격 개시를 선언했다.

■ 한미 FTA 체결의 효과

:: 경제적 효과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9%,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최대 경제권으로서 FTA 체결로 한미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무역도 신장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연간 경제성장률을 2% 추가 예상)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한미 FTA 발효로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소득이 약110만원 증가하며, 10만명 이상 고용이 증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318억달러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들의 한국 진출이 증가하게 되면 동북아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와 연구기관의 예측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한미간 무역 자유화는 국내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정치, 안보영역 협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요르단 등과의 중동문제도 FTA 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보인 바 있다.
미국은 한미 FTA추진으로 중국, 일본 등 한국 주변국과의 관계정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FTA로 인한 이득, 누가 더 큰가

미국이 한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면에서 실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무엇보다도 제조 분야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 증가 효과는 자동차 부문 4억 1천만 달러, 전자부문 4억달러, 섬유부문 1억 9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업 개방으로 28만명이 넘는 고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FTA 문제는 없나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 아젠다넷 관련파일

스크린쿼터와 FTA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 관련 정부보고서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외통부, 2006.1)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 (미무역대표부(USTR), 2006.3)

                                                                    <참고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