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Ⅰ. 서 론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줘 많은 화제를 몰고 왔던 MBC TV 「느낌표」의 ????하자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으며,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또 나아가 청소년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을 제정하여 ????0교시????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해프닝을 보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 얼마전에는 8시 뉴스의 시청자발언대라는 코너에서 한국수양부모협회장이 나와서 17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힘써달라는 당부를 내세웠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 인구가 총인구의 28%인 반면에 국가 예산 110조 중에서 청소년 복지예산은 0.2%에 불과하다며 이는 UN의 최저수준에 미친다는 자료를 내세우며 청소년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있어야 하겠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호소하였다. 이제는 청소년복지의 문제가 우리 국민 누구나에게도 큰 문제로 다가가며 그 관심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었다.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권리를 무참히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유보 당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더 나은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청소년복지정책????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나는 본 레포트에서 청소년복지 정책의 개념과 의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정책을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과 비교하기 위하여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을 밝혀 내어 그 해결방안과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Ⅱ. 본 론

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의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을 보장하는 복지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청소년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점은 청소년들의 욕구나 문제, 의식구조를 파악하고 그들의 문제나 욕구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청소년정책의 개념

청소년정책에 대한 개념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으나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청소년정책을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응 및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시책을 통해 밝힌 방침 이라고 정의하고자 하며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는 청소년관련정책을 청소년정책으 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청소년정책의 의의(특성)

조영승은 청소년정책의 의의와 특성을 여섯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용약,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덕, 체, 지가 조화된 균형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인격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 도록 지원하고 조장한다.

둘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행정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준다.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청소년정책이 정 하고 있는 내용은 청소년행정이 담당해야 할 주요 기능이며 처리해야 할 업무이 다.

셋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정체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추구 하므로 청소년문제의 유형과 청소년 집단에 따라 세분해 되어야 하며 각 집단에 적합한 최적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고 발달특성에 적합한 정책이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헌장이나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청소년육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

여섯째, 청소년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청소년육성 전반에 관한 일반정책과 더불 어 각 부서별로 그 기능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특별정책을 가지고 있다.

2.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과 제측면

(1)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

????청소년 복지정책????이라는 용어의 생소함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분야의 개념적, 학문적 토대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특징과 ????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의 주요 내용을 검토할 경우,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가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청소년 자신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원조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2) 청소년복지정책의 제측면

청소년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수준의 분석틀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둘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셋째, 서비스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전달되는가 넷째, 재원의 확보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이다. 이러한 네가지 수준의 준거에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것은 정책 입안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의 가치 판단을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설정은 청소년의 가장 절실한 욕구와 필요에서 출발하며 청소년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적 토대의 제약을 받는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은 과거 요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추세에서 오늘날에는 이들을 포함하여 전체 일반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도 다양화,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의 대상범위는 정책의 목표에 보다 근접하는 욕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고, 보다 협의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된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형태와 수혜대상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줌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형태와, 환경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3.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평가)

우리가 언급해 본 여러 상황들을 고찰해 볼 때, 현재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정책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은 그 정책의 주된 대상인 청소년의 ‘오늘, 여기’와 ‘내일’에 걸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을 인간의 대등한 존엄성에 입각해서 보거나 또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할 역동적 기제요, 인적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소년이 국가사회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변동’이라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도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터전위에 서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신생정책이라는 점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사회 속에는 공식적으로 청소년복지정책이라는 용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법령과 제도적 기구 속에 공식적으로 ‘청소년’, ‘청소년복지정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청소년복지정책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래서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정책으로서의 확고한 기반과 틀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제 겨우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신생정책으로서의 청소년복지정책은 폭넓고 면밀한 정책상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제의식을 먼저 가지고 정책에 대한 명확한 상황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아래에서 기술할 분석틀과 이론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영역을 통해서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현행 청소년 관련제도 빛 현황은 명백하게 도식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청소년복지를 평가한다는 관점은 이것을 둘러싼 관련 복지영역과의 불가피한 부분이 많다. 즉 청소년 복지를 위한 관점에서의 여러 서비스 부분이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중복으로 인하여 정책분석 자체가 주변의 제 영역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세부내용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겠다.

(1) 할당영역

할당영역이란 누가 청소년인가 하는 청소년의 자격요건과 범위는 무엇인가를 규 정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정책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자격과 범위를 말한다.

1996년 7월 1일 9~24세 청소년 인구는 1,244만 2천명으로 총 인구의 27.3%를 차 지하고 있다. 이들 중의 62% 이상이 학생청소년인데, 이들 학생 청소년을 복지대 상 문제별로 나무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학대․유기 청소년, 가출․비행 청소 년, 약물남용 청소년, 장애 청소년, 빈곤가정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집 단이 크게 복지대상 청소년들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이 아닌 청 소년들로서 근로청소년과 복무청소년, 무직청소년으로 나눌 수 있겠다.¹

(2) 급여영역

1)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의 측면²

① 부모교육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대화의 광장을 통하여 1993년도부터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 로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교육계 원로 들에 의한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섯 종류의 부모교육 프 로그램이 제작되었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대화의 광장의 교수 및 전국에서 초빙하여 양성한 부모교육 교수요원들에 의해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② 부모교육 교수요원의 양성 및 위촉

전국에서 부모교육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 교수급 인사를 초빙하여 2박 3일간의 집중 워크샵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1) 한국청소년개발원, 전게서, p43

2) 문화관광부, 전게서, p409~417

③ 교수요원을 통한 부모교육

청소년대화의 광장을 통해 양성된 전국의 부모교육 교수요원들이 시․도 청소 년 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부모교 육을 위한 재정지원은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청소년대 화의 광장은 부모교육 교재와 수료증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학부모회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부모교육 강화, 지역사회 교육시범학교 운영, 자녀교육 지도자료 발간,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사회환경 개선의 측면¹

① 유해사범 단속

ㄱ. 1997년도 유해환경 관련업소 정화추진 실적

1997년도 1년간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총 35,51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그 중 2,929건은 고발조치하고 32,691건을 행정처분 하였다. 각 지방 자치단체 별로 협조공한 발송, 스티커부착, 표어제작 배포,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왔으며, 유흥업 중앙회 등 관련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 였다.

ㄴ. 1997년도 유해업소 정화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되 문제업소 중 심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빛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업소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