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이 경 희(서원대학가족상담실)
1. 개론
* 가족복지
1. 가족의 개념
1) 보편론
2) 특수론
2. 복지의 개념
복지 = 안녕, 행운, 행복, 번영
더할나위없이 좋고 만족스러운 삶
행복 -> 상태(being) 주관적이고 개인지향적인 특성이 강함.
복지 -> 행동(action) 안녕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의 노력; 가족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
* 가족복지에 대한 관점(어떤 가족,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1. 보수주의적(자유주의적) 시각 : 현재의 변화하는 가족의 상태를 병리적인 가족 해체로 보고 전통적인 가족유형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하는 입장. 다 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은 오히려 가족의 붕괴를 조장한다고 보고 가족 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
2. 진보적 시각 : 현재 가족은 변화되고 있는 것이지 쇠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에 대응해서 현존의 가족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 보는 시각.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인정. 다양한 가족을 인정.
3. 여권론적 시각 : 성의 불평등, 여성이 착취를 당하는 구조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보수적 가족정책은 여성의 재생산 기능을 보호하는 데에만 주력 하고 있다고 피력.
2. 가족복지
(1) 대상
1) 한 단위로서의 가족전체(Kamerman & Kahn, 1978)
2) 적극적 : 모든 가족
소극적 : 기능을 원할히 수향할 수 없는 개인과 가족
* Minimalist Approach / Generalist Approach
최소한 서비스 방향 개발적 서비스 방향
잔여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3) 가족문제의 종류(김성천, 1984)
① 환경적 문제 : 가족전체성에 영향을 주는 빈곤, 불평등, 실업, 무주택, 교육기회 의 박탈
② 가족성원간 관계의 문제 : 가족전체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성원 역할의 불이행, 갈등, 가족성원의 증가나 감소, 별거등의 결손
③ 가족성원의 내적문제 : 가족전체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성원의 적응능력, 인성, 행동상의 장애
* 가족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1. 기능주의적 입장 : 가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지 않을 때(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의 기능손상)
2. 갈등주의적 입장 : 계급갈등으로 인한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 -> 경제적 불평등 -> 빈곤·상대적 박탈감(하층)/ 개인으로 하여금 사적생활과 친밀감 등의 주관 적 세계를 가족에 더욱 의존케 함(중산층)
3. 여성주의적 입장 : 성의 갈등과 착취, 가부장적 가족가치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역할수행문제
(2) 목적
1) 소극적 : 가족생활을 보호, 보장, 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 을 높이기 위해 (보충, 대리, 지지)
적극적 : 조화로운 가족관계를 활성화하고 가족생활이 지닌 적극적인 가치를 강 화하기 위해 (예방)
2) 가족의 욕구와 문제해결
가족성원의 성장과 발달원조
환경체계와의 효율적 적응
(3) 주체
1) 개인
2) 민간단체
3) 국가
(4) 기능
1) 지지적 기능 : 전체로서의 가족이 역기능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 하고 가족기능을 강화 ex) 상담, 교육
2) 보충적 기능 : 가족내적요인과 가족외적 요인 그리고 이들 요인들간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전체로서의 가족의 기능중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보완하고 보 충해줌으로써 전체로서의 가족을 유지시키는 기능 ex) 가정봉사서비스, 탁아, 아동학대방지서비스
3) 대리적 기능 : 전체로서의 가족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 가족의 기능을 대행해주는 기능 ex) 시설보호, 입양
(5) 접근방법
거시적 | 미시적 |
가족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파악 | 서비스 차원에서 논의 |
가족이 전체사회의 제도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보다 잘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조성해 가는 접근방법 | 문제나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있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
가족정책적 방법 | 가족복지서비스적 방법 |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 |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구성원들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가족복지가관의 서비스활동 |
예방적 | 사후복구적 처우 |
소득재분배 인구정책 부적응 가족(결손, 장애, 노인, 빈곤, 무주택) 아동의 인권옹호 및 주부를 위한 사회정책 취업모 | 가족사회사업 가족상담, 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보호, 보존과 가정기반 서비스 가족옹호 |
3. 가족복지가 중요하게 된 한국가족의 변화양상
(1)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규모 : 소규모가족, 1인가구의 증가
(2) 가족생활주기상의 변화 : 빈둥우리 시기의 연장, 노령인구의 증가
(3) 취업모의 증가
(4) 이혼율의 증가
(5) 가족관의 변화(노부모 부양기피, 부모의 가출, 자녀의 방임과 유기, 존속에 대한 폭행, 십대 임신, 근친상간 등)
4. 한국 가족복지의 현황
* 광의의 가족정책
1) 세제정책
2) 가족법
3) 인구정책
4) 노동시장에서의 정책
* 협의의 가족정책
1) 빈곤가족(생활보호제도)
2) 편부모가족
3) 장애인가족
4) 맞벌이부부가족
5) 폭력가족(가정폭력관련정책)
<생활보호제도>
1. 공적부조 : 노동능력이 없거나 노동능력이 있어도 최저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가족과 가족성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급여제도
(1) 생활보호사업(1961년 생활보호법에 기초)
1) 대상자 범위(생활보호법 3조)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 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 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 거택보호대상자 : 생보법 3조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 또는 이들과 50 세 이상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
* 시설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를 행할 수 없어서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
* 자활보호대상자 : 근로능력을 가진 생활보호대상자(생보자 – 거보, 시보)
② 저소득층의 신청을 받아 매년 5월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보 호대상자 책정기준을 결정
2) 급여
| 거택보호 | 시설보호 | 자활보호 |
급여내용 | 생계보호, 자활보호(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교육보호(중학교 및 실업계고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에게 학비전액 지원), 장제보호, 의료보호 | 〃 | 자활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
생계보호비 | 1인당 78000원(1995기준) | 1인당 7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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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1995
3) 재정 및 전달체계
① 1993년 우리나라 GNP의 0.14%
②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심의관 생활보호과 -> 시도 보건사회국 사회과 -> 시 군구 시민국 사회(복지)과 -> 읍면동 사회담당 -> 생활보호대상자
(2) 의료보호사업(1977년 의료보호법에 기초)
1) 대상자 범위 및 기준(의료보호법 4조 1항)
①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재 해자, 월남귀순용사와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기타 생 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자
* 1종 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자, 국가 유공자
* 2종 대상자 :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자와 생활정도가 유사하여 의료보험대 상자로 선정된자
② 의료부조제도는 1994년부터폐지
2) 급여
구분 | 외래 | 입원 | 비고 |
1종 (황색) | 전액무료 | 전액무료 | 진료내용은 의료보험과 동일 |
2종 (녹색) | 〃 | 일부본인부담 (최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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