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canonschool

  교회법 144조: “Supplet Ecclesia”(교회 집행권 보완), 즉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적 착오, 또한 법이나 사실에 대한 적극적이며 개연적인 의문 중에는 교회는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통치의 집행권을 보완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례 성직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혼인 관할권에 대한 착오나 … 계속 읽기 →

  제4절 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1.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교회법 1104조)      본인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 합의 장소에 동시에 출석하여  혼인 합의를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해야 한다. 불법 대리인을 통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시간에 통신이나 다른 … 계속 읽기 →

  제3절 혼인 합의 결여(교회법 1096-1103조) 1. 무지에 의한 합의 결여(교회법 1096조)         혼인 합의에 있어 무지와 착오의 법률적 효과는 교회법 12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무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필수 조건에 … 계속 읽기 →

  제2절 혼인 합의 무자격자(교회법 1095조) 1. 이성 사용의 불충분자(교회법 1095조 1호) a. 이성과 법률행위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      이성과 법률 행위에 관하여 현행 교회법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성의 사용이 상시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주 능력이 … 계속 읽기 →

  제4장 혼인 합의(교회법 1095-1107조) 제1절 혼인 합의 개념 1. 혼인 합의의 정의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교회법 1057조 2항). 즉 법적인 ‘자격’을 갖춘 혼인 두 … 계속 읽기 →